전남도의회 공공건축지원센터 인력 공방…'5명 이상' 필요하지만 운영안은 미정

2023년 7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자문단 5명 이상으로 센터 운영이 가능한지와 실제 인력 규모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답변측은 센터 필요성과 5명 이상의 인력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인력 배치는 조례 제정 이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창 위원은 조례안 제6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자문단을 건축사 5명 이상으로 두면 센터 운영이 가능한지, 실제로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물었다.

최무경 의원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센터 운영에는 해당 직원이 5명 이상은 돼야 하고, 현재는 센터가 마련되지 않아 서울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조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인력 문제가 있어 조례 제정 이후 센터 운영 방식과 인력 운용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1억 원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서울에서 심의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질의자는 조례안에 적시된 인력 기준만으로 센터 운영이 가능한지와 구체적인 인력 규모를 확인하려 했지만, 답변측은 필요 인력은 5명 이상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인력 배치와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력 수요의 기준과 현재 확보된 인력 현황 사이에 설명의 간극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