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외버스 보조금 산정, 타 시도 노선 손실 반영 논란

2023년 7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시외버스 재정 지원 보조금 산정에 타 시도 간 노선 손실이 반영되는지와 제출 자료에 해당 손실이 포함됐는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전라남도가 시외버스 재정 지원 보조금을 산정할 때 타 도에서 타 도로 이동하는 노선이나 광주에서 타 도로 운행하는 노선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반영되는지,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그런 손실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타 도에서 타 도로 가는 손실액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시에서 타 도로 가는 노선은 50%만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형대 의원은 2022년도 BCS 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타 도에서 타 도로 가는 노선과 광주에서 타 도로 가는 노선은 제외돼야 하지만 실제 보조금 산정에서는 그대로 계상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배분기준위원회 자료에도 해당 노선이 제외된 흔적이 없었고, 예산을 먼저 편성한 뒤 5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배제 여부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