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청소년 할인 신설안 놓고 경로우대 확대 가능성 질의
학생·청소년 할인 신설안과 경로우대 대상 포함 여부 논란
초등학생 50%·중고등학생 20% 적용, 노인 확대는 예산 부담 이유로 어려움
2023년 7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학생·청소년 할인 사업 신설과 경로우대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은 안 제3조의 학생·청소년 할인 사업이 새로 신설된 조항인지, 그리고 경로우대 대상이 조례에 포함돼 있는지 물었다. 이어 학생 할인율과 청소년 기준, 경로우대 확대 가능성도 함께 질의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안 제3조는 신설안이며 상위법을 받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등학생은 50%, 중고등학생은 20%를 적용하고 있고, 예산 부담 때문에 노인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경로우대 규정은 법률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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