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청년임대주택·광주∼영암 고속도로·도로안전 예산 점검

2023년 7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실·입지·품질 점검, 광주∼영암 아우토반 고속도로 추진 과정의 사전 소통, 도로 재포장과 차선 도색 등 도로 안전 관리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준공된 청년·공공임대주택의 공실 여부와 입지, 건축 품질, 주변 정주 여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영암 아우토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사전 설명과 협조 요청이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고,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 재포장과 차선 도색 등 도로 안전 관리 예산을 더 과감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유호규 국장은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낮아 공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세부 현황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공주택의 품질과 주거 수준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최근에는 예전처럼 소형 위주가 아니라 더 넓은 규모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위치 선정과 평가 기준에 입지와 정주 여건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영암 아우토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전라남도 숙원 사업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위원이 사전 소통 부족을 지적하자, 건의를 더 기억에 남을 만큼 분명하게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국회의원들을 더 자주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와 관련해서는 차선 도색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라고 설명하고, 차선이 보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 접수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도로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증액으로 포장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었지만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