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체불 논란에 전남도 책임론 공방

2023년 7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도로 확포장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논란과 관련해 김주웅 위원이 도의 선제적 관리와 대응을 촉구한 반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문제로 도의 직접 책임은 없다고 설명하며 대응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를 보였다.

김주웅 위원은 전라남도 도로 확포장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체불 논란이 불거진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부정적 기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언론 보도 전에 도가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사안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서 발생한 대금 지급 문제로, 도가 직접 책임지는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언론 제보나 연락이 오면 원도급자에게 책임 있는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중재해왔으며, 이번 건도 협의를 거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주웅 위원은 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기사상 도의 책임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하도급 구조에서 벌어지는 체불 문제까지 도가 사전에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고, 도의 직접 책임도 없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체불 문제를 둘러싼 도의 책임 범위와 대응 수준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