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재개 필요성 제기

2023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현황과 재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전라남도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현황과 재개 여부를 물으며,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었는데 이후 중단된 이유를 확인하며, 노란우산공제 지원과는 별개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광환 국장은 현재 사회보험료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지원 사례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사회보험료 지원보다 코로나 지원금, 경영안정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 경영안정 중심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험료 직접 지원의 정책적 효과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위원 의견을 받아 부서와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