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조선업 노동환경 예방정책 필요"…집행부 "건강상담·사후관리 지속"

2023년 7월 14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최병용 위원이 노무 상담 법률 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산업재해·조선업 노동자 건강관리 실태를 따져 묻고 조선업 재하청·재재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예방 중심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이 노동권익센터 상담과 건강센터를 통한 건강상담·사후관리, 진료비·치료비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최병용 위원은 노무 상담 법률 지원의 구체적인 유형이 무엇인지, 산업재해와 조선업 노동자 건강관리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특히 조선업 재하청·재재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치료비 지원보다 노동환경 조성과 예방 중심의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임금, 해고, 근무조건, 산업재해, 법률 지원 등의 상담을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관련 업무는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업 분야에서는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는 센터를 통해 건강상담과 사후관리, 병원 진료비와 치료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활동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용 위원은 현행 사업이 지원에만 머물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건강센터를 통한 건강상담과 사후관리가 계속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해 양측 사이에 사실관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