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일자리 국비 81억·먹깨비 운영 방식 점검

2023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일자리 분야 국비 확보 실적, 산단 사업 구분,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과 전통시장 문화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일자리 분야 국비 81억 원 확보 실적이 전국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자료로 확인하고 싶다고 했고, 확보 예산의 사후 관리 필요성도 함께 짚었다. 이어 광양만권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과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유치 협약의 차이점을 물으며 신규 산단과 기존 노후 산단 사업의 구분을 확인했다.

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초기 창업 지원과 일자리 사업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운영자 선정 방식과 협약 기간, 지역별 운영 실태를 물었다. 아울러 전통시장 문화 르네상스 사업의 운영 주체와 공연팀 구성, 예산 확대 필요성까지 함께 질의했다.

위 국장은 국비 81억 원의 전국 순위는 사업이 과별로 섞여 있어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기존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고,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유치는 새 산업용지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신규 산단 사업이라고 구분했다.

또 공공배달앱은 먹깨비를 우선 지원하되 중개수수료가 낮고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면 추가 검토해 독과점 체계를 깨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문화 르네상스 사업은 상인연합회가 총괄하며, 공연팀의 이동거리를 줄이고 국비 확보와 시군 예산 참여를 통해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먹깨비는 민간이 개발한 공공배달앱을 도가 협력형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며, 저렴한 수수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먹깨비와의 협약 기간은 3년이며, 기간 종료 뒤에도 다른 저렴한 수수료 업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