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성과지표·현금지원 실효성 의문"…전남도 "기준 운영 중, 일부 자료 보완"

2023년 7월 14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최정훈 위원은 소상공인 정책 대상의 기준과 일자리 목표관리제·BSC 성과평가의 운영 실효성, 청년근속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의 효과 귀착 문제를 따져 물었고,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제도 기준과 평가 반영 구조를 설명하면서 일부 사회성과·투자유치·산단 가동률 자료는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훈 위원은 도가 사업 대상으로 삼는 소상공인과 영세 소상공인의 정의를 묻고, 정책이 실제로 어느 계층에 집중되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일자리 목표관리제와 BSC 성과평가의 운영 방식, 목표 설정 주체, 평가 결과의 인사·급여 반영 여부를 확인하면서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와 맞지 않고 부서의 이해도도 낮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근속장려금과 임대료·전세자금 지원처럼 현금성 지원이 실제로 누구에게 이익이 귀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측정 체계와 인센티브 도입 방안, 투자유치 실적의 기준과 실제 투자 실현율, 산단 분양률·가동률 자료도 요구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며, 영세 소상공인은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전남에서는 약 20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목표관리제는 해당 부서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BSC 평가에 반영하며, 평가 결과는 부서장과 부서원의 급여·인사에도 반영된다고 밝혔다.

청년근속장려금은 청년에게 직접 지급돼 청년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고 고용 유지율도 80% 이상이라고 했으며, 사회성과 측정 체계와 투자 실현율 전체 통계, 산단 가동률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고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정훈 위원은 부서가 성과목표와 평가체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면서도 일부 사항은 추가 검토와 정정,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현금성 지원의 효과 귀착 문제에서도 최 위원은 민간의 사익 구조를 강하게 우려한 반면, 위 국장은 우려를 인지하면서도 실제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 목표 관리와 성과 측정의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