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단 추진 놓고 농지 승인 책임·설명회 적절성 공방

2023년 7월 14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부동지구 1GW 태양광과 RE100 전용산단 추진 과정에서 농지 일시사용 승인 없이 사업과 주민설명회가 앞서간 점을 두고 이철 위원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 묻자,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은 농지 승인 업무는 에너지산업국 소관이고 기업도시담당관은 전력을 활용한 산단 조성을 맡아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 위원장은 RE100 산업단지의 핵심이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에 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농지 일시사용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그는 부동지구 1GW 태양광과 RE100 전용산단 조성 업무의 주체가 기업도시담당관인지 에너지산업국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림부가 영농형 태양광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반 태양광을 전제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것이 사실과 다른 설명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농지 승인 절차의 시기와 경과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은 부동지구 1GW 태양광 발전과 농지 일시사용 승인 건의는 에너지산업국의 주된 업무이며, 기업도시담당관은 해당 전력을 활용한 RE100 전용산단 조성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을 위해 두 부서가 함께 협업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에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림부가 영농형 태양광에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련 건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승인 시점과 최초 건의 시점은 다시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이철 위원장은 농지 일시사용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과 설명회가 앞서간 점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설명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은 농지 승인과 설명회 주도는 에너지산업국이 맡지만 기업도시담당관도 사업상 필요에 따라 협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농지 승인 책임의 소재와 승인 전 설명회의 적절성을 두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