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주민감사청구제도 실효성 점검

2023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과 담양군·한솔페이퍼텍 관련 청구 경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업무보고서 28페이지의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언급하며, 제도의 취지와 청구 절차,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개최 및 감사 여부 결정 과정, 담양군·한솔페이퍼텍 관련 주민감사청구의 경과와 결과를 물었다. 또 소송과 시정명령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주민 입장에서 제도가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앞으로 운영상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가 18세 이상 주민 150명의 연서로 3년 이내의 시·군 또는 도 사무에 대해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온라인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접수된 청구는 요건과 함께 시효, 수사·재판 중 여부,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며, 담양군 관련 청구는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심의 끝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담양군·한솔페이퍼텍 관련 사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는 담양군이 패소했고 일부는 업체가 패소했으며, 업체가 패소한 부분은 담양군이 시정명령으로 이행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청구는 5개 항목으로 이뤄졌고, 그 가운데 일부는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차장 내 물건 적치 등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민간전문감사관과 다양한 직렬의 감사관을 함께 활용해 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