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감사관실 신뢰성 떨어져” 김세국 “이행 중 사안 추가 감사”

2023년 7월 1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민호 위원장이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정정 과정과 국토부 답변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적치물 조치 설명의 부정확성을 문제 삼자 김세국 감사관이 압축기와 파쇄기 설치 허가 위반 및 행정처분 사실을 설명하고 이행 중인 사안은 추가 감사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히며 감사의 신뢰성과 엄정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신민호 위원장은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정정한 과정이 감사관실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압축기와 파쇄기 설치 허가 위반과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적치 문제에 대해 도가 담양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국토부에 문의했다고 하면서도 실제 답변을 받지 못한 점, 야적물 조치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했다가 이행 중이라고 수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주민 불편 호소와 법원 판단에도 감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압축기와 파쇄기 설치 허가 위반은 맞으며 담양군이 이미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 적치 문제와 관련해 담양군 주장만 들은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도 문의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야적물 조치 여부와 감사 결과 정정 과정에서 표현상 실수와 직원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현재는 이행 중인 사항을 추가 감사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감사관실이 국토부 답변 여부와 현장 조치 상황을 부정확하게 설명해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세국 감사관은 국토부에 문의는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조치 상황도 이행 중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주민 불편과 위반 사항을 바라보는 감사의 엄정성 여부를 두고 두 사람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