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선발·운영 실태 점검

2023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선발 방식과 운영 실태, 정책 제안 채택률 저조 원인, 현장 참여 실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선발 방식과 선정 기준, 시군·성별 구성 현황을 묻고, 참여단이 무보수 봉사활동으로 운영되는지와 정책 제안 채택 시 혜택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 활동이 저조한 참여자 관리 방안, 8기와 9기 정책 제안 대비 채택률이 낮은 이유, 정책 현장 참여·점검 활동 실적을 확인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70%를 온라인으로 선정하고 30%는 시군 추천을 받으며, 당초 105명이었으나 민원메신저와 중복된 2명을 제외해 현재 103명이라고 답했다. 시군별로는 인구와 성별, 직업군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목포 13명, 여수 12명, 순천 9명 등이 포함돼 있고, 현재 구성원의 약 78%가 신규 위촉자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참여단 활동은 급여가 없는 봉사활동 성격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약 2500만 원으로 국비 약 950만 원과 도비 약 1500만 원 규모이며, 별도 일비나 실비는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안이 채택될 경우 3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활동이 저조한 참여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신규 구성원이 많아 연찬회와 교육 기회를 더 가져야 한다고 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올해 임명장 수여와 함께 연찬회 겸 교육을 진행했고, 7월 19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순천에서 전남·북, 광주, 제주권 약 300명이 참여하는 호남권 연찬회와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제안 채택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공감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안이 국민신문고와 연계되면서 상당수가 정책 제안이 아니라 민원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9기의 경우 454건 중 13건이 채택됐으며, 전남은 제안 건수로는 전국 3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채택률을 높이고 제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현장 참여와 점검 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올해 실적이 많지는 않고 대체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담양·영광·영암 세 곳에서 정책 참여와 제안 활동을 한 3건의 실적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