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무원 이주지원비 두고 공평성 우려 vs 정책 필요성 공방

2023년 7월 14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김회식 위원이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가 3년간 최대 4200만 원에 이를 수 있어 공평성과 도민 수용성 측면에서 과도한 것 아니냐고 따진 데 대해, 이길용 민원행정담당관은 새 동부청사 제2청사 설치라는 특별한 사안과 타 시도 사례, 조례상 근거를 들어 지원의 필요성과 비용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회식 위원은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에 따라 정착지원금과 주택 관련 지원이 3년간 최대 4200만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비용이 과다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주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규모가 과도하면 공평성 문제와 함께 도민의 부정적 인식이나 투기성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용추계상 연간 13억 9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추경 편성액과 차이가 있는 이유도 확인했다.

이길용 민원행정담당관은 새 동부청사 제2청사 설치는 일반적인 전출과는 다른 특별한 사안이며, 타 시도도 유사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과 사업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부청사 안정화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비용이 크게 불합리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번 추경은 5개월분,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회식 위원은 이주지원비가 과도해 공평성과 도민 수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길용 민원행정담당관은 새 동부청사 안정화와 타 시도 사례, 조례상 근거를 들어 지원의 필요성과 비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결국 이주지원비의 적정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