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환경생태국 중대재해 대응 미흡 지적…장기 환경계획 실효성 점검 촉구

2022년 7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환경생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장기 환경계획·환경교육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환경생태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내부 논의와 대응을 신속히 했어야 했는데 주요업무 추진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챙기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환경생태국 사업과 산하기관 업무 상당수가 현장에서 안전·재해 문제와 맞닿아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7차 환경계획과 환경교육계획 같은 장기 법정계획이 실제 실행과 시민 체감으로 이어지는지, 기존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는 순환과 피드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물었다. 아울러 20년 단위 계획의 실효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 의견을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실이 주로 관장하는 사안이라 환경생태국이 해당 부분을 놓친 것 같다며 사과하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진남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제7차 환경계획은 이전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점검·이행하고 있고, 환경교육도 각 기관별 특성화 교육과 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