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환경공단 운영체계·인력 결원 점검

2022년 7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환경공단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체계, 인력 결원, 강변 체육시설 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공법 차이와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결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광주환경공단과 환경생태국의 이원화 체계로 인한 불편이 있는지와 직원들이 체감하는 열악한 근무 여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정원 315명 대비 현원 313명으로 결원이 발생한 이유와 육아휴직 현황을 포함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했다.

또 강변 휴식공간과 체육시설의 증설이 공단 소관인지, 노후 운동기구 교체가 지연되는 배경이 예산 문제인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평동3차, 빛그린, 도시첨단에너지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이 서로 다른 이유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반기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의 내용도 확인하고자 했다.

박재우 상임이사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이원화가 아니라 전문기관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고, 하수슬러지 처리처럼 구조적·정책적 한계가 있는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시설 인수 때마다 정원을 배정받지만 이직자와 육아휴직 증가로 결원이 생겨 현장 업무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증설은 시나 자치구가 예산을 반영하면 협의해 추진할 수 있고 노후 운동기구는 연차적으로 교체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공법 차이는 설치기관과 폐수량·성상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했고,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에서는 23개 의무이행사항 중 1건이 미이행으로 지적돼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해국 하천사업소장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모두 광주시로부터 인수인계받은 것이며, 광주천변 운동시설도 각 자치구 체육시설을 2013년 1월 1일자로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