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노동이사제 개선 요구…하수슬러지 대책도 논의

2022년 7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생활쓰레기·하수슬러지 처리와 환경시설 관리의 국가책임, 광주환경공단의 정책 제안, 노동이사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생활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처리, 환경 관련 시설관리는 국가책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공공재 성격이 큰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환경공단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정책 제안을 해왔는지 물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중앙정부의 인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며 환경공단이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현장의 열악함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환경공단이 노동이사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만큼 그간의 운영 경험과 제도 활성화 방안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재우 상임이사는 환경부에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해왔다고 말했고, 노동이사제는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좋은 제도라면서 본래 업무와 노동이사 업무를 병행하는 한계를 해소하려면 별도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일권 노동이사는 노동이사가 임원 신분과 직원 지위를 함께 지닌 채 기존 업무까지 수행하는 구조는 직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만큼 별도 정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전문가 교육과 상임임원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사무공간 등 기본적인 편의 제공과 주요 정책회의·사내위원회 참여 보장, 지위와 역할·권한의 구체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