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 중대재해 대비책·노동이사 참석 경위 점검

2022년 7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경제비용 대비책과 노동이사의 의회 회의 첫 참석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제비용이 크게 들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물었다. 이어 노동이사의 의회 회의 참석이 이번이 처음인지와 참석 경위를 확인했다.

박재우 상임이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손해보험 가입은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일권 노동이사는 이날 회의 참석이 처음이며 참석은 위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