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 방학 중 무상급식 시범운영 놓고 예산·절차 공방

2022년 7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방학 중 무상급식 시범 운영과 잔여 예산 활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교육청이 방학 중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에서 시범 운영으로 축소했다면서도, 당초 보고받은 교대부속초등학교 1교 운영안과 달리 단설유치원 10곳이 추가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방학 중 무상급식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시스템과 시설 점검, 의회 협의가 갖춰지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방학 중 급식 예산이 본예산에 없는데도 잔여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자 의회의 예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설유치원 10곳 시범 운영에 필요한 1억4700만 원의 재원 마련 근거를 따져 물으며, 충분한 준비와 의회 협의를 거쳐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방학 중 무상급식은 후보 시절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으로,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시행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예산이 남아 있어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고, 전면 시행이 어려워지자 시범 실시 후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방향으로 조정해 왔다고 밝혔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급식 예산이 학교급식운영 사업으로 편성돼 있어 방학 중 급식도 같은 목적의 집행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사전에 의회 양해를 구하고 부족분을 추경으로 논의하는 절차는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심철의 위원은 방학 중 무상급식 시범 운영이 사전 준비와 의회 협의 없이 추진돼 예산 목적 외 사용과 예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교육청은 해당 정책이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됐고, 남은 급식 관련 예산 범위 안에서 시범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잔여 예산의 사용 가능 여부와 시범 운영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