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 교육국 직무대리·업무대행 인사 절차 점검

2022년 7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국 직무대리·업무대행 인사의 절차와 배경, 결재권 및 업무 혼란 우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직무대리와 업무대행의 개념 차이와 이번 인사의 배경을 물으며, 3급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리 지정과 업무대행 인사의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또 교육전문직 정기인사가 9월 1일 예정인데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인사를 단행한 이유와 업무대행자들의 결재권 유무를 질의했다.

아울러 이런 조치가 절차상 적절한지, 교육국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4급에서 3급으로 올릴 대상자가 없어 3급 자리에 직무대행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 인사는 9월 1일 정기인사를 준비하고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관련 검토 결과 크게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인사 때 더 촘촘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오경미 교육국장은 현재 초등과장과 중등과장은 결재라인에서 빠져 있으며, 관련 업무 결재는 담당자와 팀장을 거쳐 바로 국장에게 올라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