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무장애 시설 현황·보건소 한시인력 예산 편성 두고 질의

이름
서대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2선거구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서강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무장애 시설 시군구별 현황 파악 여부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예산의 이중 편성 문제 제기

같은 사업인데도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서 국비와 기금으로 나뉘어 예산이 편성된 배경 설명

2022년 7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무장애 시설의 시군구별 현황 파악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무장애 시설의 시군구별 현황을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예산이 같은 사업임에도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서 다르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무장애 시설은 공공기관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간기관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같은 성격의 사업이지만 기간과 재원 구성이 달라 국비와 기금으로 나뉘어 예산이 따로 편성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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