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공사 놓고 충돌…안전 중심 혁신론 vs 신중 검토론

2023년 7월 17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시설 공사에서 석면 자재의 반복 설치·철거와 관리 부실 문제를 둘러싸고 안전 중심의 공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설비 구조상 즉각적인 방식 전환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맞섰다.

최무경 위원은 학교 시설 공사에서 석면 자재를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일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석면 제거에 수백억 원이 들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천장고를 높이고 석면 사용을 줄이는 방향의 공간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이 미관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기대한 수준의 자재 대신 낮은 등급의 시공이 이뤄질 수 있는 관리 부실과 감리 부재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곤 교육시설과장은 무석면 텍스를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지금까지 석면 제거에 수백억 원이 소요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는 전등, 냉난방기, 전열교환기, 방송, 소방 설비 등이 필요해 노출 콘크리트 적용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친환경 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현장 전문가가 상주하는 감리제도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학교 시설이 안전보다 미관과 관행적 시공에 치우쳐 있어 부적절한 자재 사용과 감리 공백이 사고 위험을 키운다고 봤다. 반면 김 과장은 설비 구조와 기술적 제약이 있는 만큼 즉각적인 방식 전환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리 상주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점에서는 대응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