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감리 기준 놓고 상주 필요성 질의

2023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시설공사 감리 방식과 인테리어 공사 설계지침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 감리 방식이 발주금액과 공사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재 외주감리와 상주감리·책임감리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 필요성과 합동감리제 도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학교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설계지침과 시방서가 없어 부실시공 위험이 크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김의곤 교육시설과장은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적용을 받아 85㎡ 이상 건축물은 감리를 외주로 주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는 상주가 원칙이고 2023년부터는 건설사업관리용역도 상주감리, 책임감리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또 반경 20㎞ 이내에서는 통합감리가 가능하지만 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인테리어 마감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의 부족한 부분은 교육시설과에서 공법과 방법을 연구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