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주기·법적근거 질의

2022년 7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지역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의 대상과 절차, 시행 주기, 통보 방식,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전남지역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의 대상이 누구인지와 함께 검사 절차, 시행 주기, 통보 방식, 법적 근거를 상세히 물었다.

김대희 원장은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는 65세와 70세를 대상으로 감각과 반응 능력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며, 65세는 3년마다, 70세는 매년 법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김광중 팀장은 해당 검사는 일반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아니라 화물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로, 인지·반응·속도 등을 검사해 이상이 없으면 계속 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