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종전부지 개발 방향 논의

2022년 7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의 국가·지방사무 성격과 이전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따져 물으며, 이전 주변지역 지원 방안과 관련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례를 어떻게 벤치마킹할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이 광주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추진 방향을 물었다.

이정삼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은 군공항 이전은 과거 국가사무로 판단된 바 있으며, 현행법상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가 주도하고 종전부지 매각비로 신공항을 조성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에서는 지자체도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기부대양여 차액 범위 안에서 군위·의성 접경지역에 주민 소득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로·철도·배후산단 등과 연계한 지원사업도 발굴해 대정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민항 이전과 달리 군공항만 별도로 이전하는 구조여서 어려움이 큰 만큼, 이전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와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 지원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