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주민 수용성 주체 점검…광주시 노력·국가 지원 병행

2022년 7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공항 이전 과정의 주민 수용성 확보 주체와 범정부협의체 중단 경위, 특별법 제정안 준비 상황 및 추진 일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군공항 이전의 성패는 이전지 주민의 신뢰를 얻고 설득하는 데 달려 있다며, 이 과정이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또 주민 설득을 국가가 직접 맡기 어렵다는 전례와 인수위 판단을 거론하며, 결국 누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범정부협의체 논의가 중단된 경위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안 준비 상황, 새 준비위원회가 제시한 추진 일정의 실현 가능성도 함께 점검했다.

이정삼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은 주민 신뢰 확보와 설득 문제를 국가사무나 지방사무로 딱 잘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을 강하게 추진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시 차원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고, 재정과 수용성 문제를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군공항 이전의 국가사업화는 지방 공약 정책과제로 반영돼 있으며 특별법은 이달 말까지 법안 준비와 내부 입장 정리를 추진하고, 관련 사업비 분석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