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육기관 업무량 분석 자료 통일성 지적

2023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기관 업무량 분석 자료의 예산 표기와 집행 현황,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 독서인문교육, 전남형 미래학교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장은 교육기관 업무량 분석 자료에서 예산 편성 시점과 집행 현황, 1회 추경 사업 표기 방식이 서로 맞지 않는다며 자료의 통일성을 지적했다. 그는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이 왜 0%인지, 추경 사업은 왜 별도 표기가 되지 않았는지 따져 묻고, 태블릿PC와 노트북 보급, 학생교육수당 기반 조성 예산 등도 설명이 불명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과 독서인문교육, 전남형 미래학교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현장성과 미래지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교육기관 업무량 분석은 매년 하반기에 하지만 올해는 전반기 조직개편 때도 한 차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항목은 계약은 됐으나 아직 지불되지 않은 상태이며, 1회 추경 사업 표기와 태블릿PC·노트북 관련 표기는 다시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문제의 예산이 본예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