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코레일 부지 협의 지연·전면철거 지양 논의

2022년 7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혁신지구사업과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예정된 코레일 부지 매각 협의 해법, 재개발·재건축 갈등 완화, 전면철거 방식 지양,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혁신지구사업과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들어설 코레일 부지가 시 소유가 아닌 만큼 매각과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해결할지 물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사업이 어느 정도 늦어질 수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줄일 근본 대책과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난 주거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자문기구 수준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 지원기구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코레일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매각 협조공문을 받아 공모가 선정됐지만, 새로 구성된 이사진 일부의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대구 KTX 노선과의 저촉 여부를 명확히 해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협의가 불발되면 도시수용 절차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내 협의가 되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 가능하고 여러 국가사업이 걸린 만큼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재개발은 신속히 추진하되 신규 전면철거 방식은 지양하고 주민동의율을 강화했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광역단위 역할을 키워가겠다고 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종합주거복지센터는 광주시·도시공사·LH 협업으로 주거취약계층 상담과 임대주택 지원 등을 맡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시 공동주택지원팀이 외부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아파트 관리 분쟁과 공동체 활성화 상담·조정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