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인권계획·민주시민교육·5·18 보상법 개정안 질의

2022년 7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3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보고 일정, 민주시민교육 추진 경과, 5·18 보상법 일부개정안 계류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제3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시기,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시작 및 8월 이후 집중 추진 배경, 5·18 보상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계류 이유를 물었다. 또 보상법 개정안의 행안위 통과가 절차상 시간 문제인지도 함께 질의했다.

윤건열 민주인권과장은 제3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용역은 6월 중간보고를 했고 10월 최종보고를 예정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은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해 왔고 올해 민간위탁으로 전환돼 8월부터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 5·18선양과장은 보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것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추가 조사 사례까지 보상에 포함하기 위한 취지이며, 법안 통과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