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 민주인권기념파크, 1400억 확보 여부·재추진 방향 쟁점

2022년 7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구 광주교도소 부지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의 국가사업 추진 경과와 국비 1400억 원 확보 여부, 새 정부 5·18 공약 연계 유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구 광주교도소 부지의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와 현재 진행 상황을 물었다. 또 국비 1400억 원 확보 여부와 새 정부의 5·18 관련 공약에 맞춰 광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정신 5·18선양과장은 민주인권기념파크가 구 광주교도소 유휴부지를 보존·복원해 시민에게 개방하자는 광주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며, 과거 국가 유휴부지 선도개발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지역사회의 반대로 2021년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1400억 원은 확보된 국비가 아니라 복원과 기념파크 조성에 필요한 추정 사업비이며, 이 가운데 토지 가격이 900억 원가량이어서 국가가 직접 추진할 경우 50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5·18 관련 공약과 연계해 교도소 부지를 자유민주인권파크로 조성하고 연구원 기능을 담는 방안을 인수위와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소극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