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조직개편 심사자료·검토권 보장 놓고 공방

2022년 7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안 심사자료 제공의 충분성과 의회 검토권 보장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조직개편안 심사에 필요한 조례안, 시행규칙안, 사무분장표, 신구대조표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의회가 충실한 심의를 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내부자료 유출에만 대응하느라 정작 의원들의 검토권 보장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위원은 기획조정실이 의회의 검토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따졌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도 재차 질의했다.

오영걸 정책기획관은 시행규칙 신구대조표는 전면개정이라 별도 의미가 없어 제공하지 않았고, 자료 제공 경과는 대체로 정 위원 설명과 같다고 말했다. 다만 9대 시의회 출범 초기의 특수한 상황과 시간 제약이 있었으며, 조례안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범위와 내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와 시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와 9대 의회가 동시에 출범한 데 따른 촉박성과 기존 관행의 영향이 있었다며, 앞으로 조직개편 등 사안에서는 의원들이 충분히 심의하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위원은 기획조정실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의회의 검토권이 사실상 약화됐다고 봤다. 반면 답변측은 시간 제약과 특수한 상황, 문서의 미완성 및 혼선 우려 속에서 제공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결국 양측은 자료 제공의 충분성, 의회의 검토 범위, 내부자료 관리와 심의 지원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