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기획 기능 중복·청년정책 소관 공방

2022년 7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과 신활력추진본부의 기능 중복 우려, 행정력 쏠림 문제, 청년정책 소관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기획조정실의 기획 기능과 신활력추진본부의 기획 기능이 중복될 경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물었다. 또 신활력추진본부에 시장 핵심 공약과 주요 업무가 집중돼 조직 비대화와 행정력 쏠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경제를 넘어서는 범위인 만큼 문화경제부시장 직속보다 행정부시장 직속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오영걸 정책기획관은 시 산하 모든 실·국이 각 분야별 기획 기능을 맡고 있으며, 기획조정실은 이를 조정·총괄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전략추진단은 행정구역 개편이나 메가시티, 15분 도시계획처럼 광주의 미래 발전 의제를 중심으로 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기능이어서 일반 기획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활력추진본부에 행정력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심 사업이 모여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 공약과 주요 사업은 복지, 가족, 경제 등 여러 실·국에 분산돼 있어 쏠림 현상은 아니라고 말했다. 청년정책은 일자리뿐 아니라 삶의 질과 문화, 주거, 금융까지 아우르지만, 문화경제부시장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만큼 해당 소관으로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