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직개편안 놓고 물순환 기능 분리·국제협력 위상 공방

2022년 7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안의 물순환·공원 업무 분리와 국제협력 기능 이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민 참여와 광주다운 정책 방향을 충분히 담지 못했고, 의회와의 소통과 정보공개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순환 정책을 환경생태국과 신활력추진본부로 나누고 공원 업무까지 분리한 것은 수질관리와 녹지·공원 정책의 연계성을 떨어뜨려 행정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협력담당관 기능을 민주인권평화국 산하 과로 옮기는 것은 업무 위상과 역할에 비춰 부적절하다고 질의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정책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환경생태국 명칭 변경과 모호한 부서명 정비, 시민안전실 중심의 재난 대응 지휘체계 명시 등을 제안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편에서 빗물·지하수·하수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은 하수관리과로 통합했고, 하천 구간의 개선 업무는 수변 개발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신활력추진본부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또 수질관리의 총괄 기능은 유지되고, 시민안전실 관련 권한과 책임도 사무규정 등을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걸 정책기획관은 중앙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선8기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하천관리 기능을 신활력추진본부에서 함께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원과 녹지 기능 분리 역시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며, Y벨트 등 공약사업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개편안을 우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제협력 기능도 민주인권평화국으로 이관되더라도 역할 변화는 없고, 팀 단위 명칭 조정은 타당성이 있으면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