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재육성과로 대학지원 추진…무상급식 601개교 지원

2022년 7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대학협력 업무 대안과 시정 목표의 연속성, 출생아 200만 원 바우처의 재정 부담, 학교 무상급식과 안심보육비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민선8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교육청소년과가 인재육성과로 바뀌는 데 따른 대학협력 업무의 대안과 시정 목표의 정책적 연속성을 물었다. 또 중앙정부의 출생아 200만 원 바우처의 성격과 출산 증가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능성을 짚었고, 학교 무상급식이 601개교 전체에 빠짐없이 지원되는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미등록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사 인건비·무상급식 지원의 적절성, 초등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10시 출근제의 성과, 안심보육비 추진 현황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 제시 필요성도 제기했다.

곽현미 여성가족국장은 조직개편안에 따라 여성가족국 명칭이 바뀌고 교육청소년과는 인재육성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존 교육지원과 평생교육 기능에 더해 지역대학 지원 업무까지 맡게 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정 목표는 기존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설명한 것이며, 앞으로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라는 시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해 추진전략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출생아 200만 원 바우처는 양육비 지원 성격으로 보면 되고,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도 일회성 또는 연령 제한이 있는 사업이어서 출산 증가가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무상급식은 601개교 전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등록대안교육기관은 등록 전환을 유도해 지원 방향을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10시 출근제는 올해 시작한 신규사업이어서 추후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심보육비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별 CCTV 운영 등을 조건으로 반별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총 4087개 반을 대상으로 24억5200만 원 규모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