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적극행정 평가 부진·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점검

2023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도의 적극행정 평가 부진 원인과 개선 대책, 공무원 보호 장치 마련 여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상황 및 2024년 기금사업 수요조사·아이디어 공모 결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전남도의 적극행정 평가가 2023년 미흡 판정을 받아 부진한 이유를 짚으며, 이를 개선할 대책과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민사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비 등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물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의 추진 상황과 2024년 기금사업 수요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 결과를 함께 질의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2023년 적극행정 평가가 미흡해 지적을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 약한 부분을 보완해 인센티브와 포상휴가, 성과급 S, 근무실적 가점, 국외연수 등을 적극 반영하고 면책사유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컨설팅과 종합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이 잘 이뤄지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소송 관련 지원은 필요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제도는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