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행자위, 물관리 분리 놓고 박필순-집행부 입장차

2022년 7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안의 물관리 업무 분리와 신활력추진본부 역할 조정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필순 위원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전날부터 물관리 분리 문제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기구는 신설 권한 없이 축소·통폐합만 가능한 만큼, 신활력추진본부와 물관리 업무를 다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은 상임위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내용이 기자들에게 브리핑된 점도 유감이라며,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설명을 요청했다. 또 물관리와 수변레저조성사업의 구분을 조직개편안에 분명히 담고, 필요하면 6개월 내 평가와 진단을 거쳐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걸 정책기획관은 조직개편은 신설이 아닌 축소와 통폐합 범위에서 검토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물관리와 관련해서는 수질·수량 업무는 기존 환경생태국에 두고, 신활력추진본부는 친수조성 등 신활력 사업을 맡도록 해도 기능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수정·보완이 가능하며, 최소 6개월 정도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물관리 분리와 조직개편 방향을 두고 위원과 집행부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박필순 위원은 현 구조로는 업무 수행과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반면, 오영걸 정책기획관은 기능상 큰 문제가 없고 사후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