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위, 2차 추경·투명마스크·태블릿PC 사업 실효성 점검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 2차 추경 편성 배경과 투명마스크 지원, 교실 증축 지연, 학교정보화기기·태블릿PC 보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교육청의 2차 추경에 신규·증감액 사업이 과다하게 편성된 배경을 따지며 수요예측의 오류와 공약사업 중심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유아 및 교원 투명마스크 지원사업에 대해 지급 대상과 방식, 재사용 가능성, 예산 대비 효과를 물었다.

또 교실 증축공사 지연에 따른 위약금과 학원 강사 채용 관련 과태료를 언급하며 공사 지연 원인과 학원 관리·감독 대책을 질의했다. 아울러 학교정보화기기 보급사업이 이정선 교육감 공약사업인지 확인한 뒤, 과거 노트북·태블릿PC 보급의 납품 시기와 활용 실적, 기존 장비 재고 관리 실태를 따졌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태블릿PC 6만6846대 구입비 300억 원의 납품 시기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함께 물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보통교부금 증감과 예산 산출기초 대비 실제 수요 조정, 교육감 역점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경 편성이 많아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 스마트기기 보급도 입찰과 낙찰업체 사정에 따라 납품 일정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유아의 언어발달과 정서적 교감을 위해 교원과 유아, 유치원 종사자에게 투명마스크를 5매씩, 유치원에는 비치용 30개씩 보급할 계획이며 완전한 일회용은 아니어서 소독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남 정책국장은 투명마스크는 교육적 필요성은 있으나 호흡·습기·활용성 논란과 재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부분 도입 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존 정보화기기는 학교에서 계속 활용 중이며 태블릿PC 사업은 양방향 수업에 대비한 하드웨어 구축 단계라고 말했다.

박주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공사 지연은 영세업체의 수행능력 부족과 천재지변 등의 영향이 있었으며 교육청이 수시 모니터링과 감독 강화, 임시 안전조치로 대응하고 있고, 학원 점검 인력은 6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성폭력·무자격 강사 채용 방지를 위해 인력이나 시스템 보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학교정보화기기 보급이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확인하면서 과거 태블릿PC는 2022년 3월 16일, 노트북은 같은 해 6월 15일 납품이 완료됐고 충전보관함은 유찰과 부속품 수급 차질로 더 늦어졌으며, 이번 사업도 반도체와 기자재 수급 문제로 올해 안 납품은 어렵고 내년 초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