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속기료·365스터디룸·외국인학교 지원 점검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속기료 예산 편성·집행, 365스터디룸 조성·운영, 사립학교 선정 기준, 외국인학교 교육협력지원사업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속기료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에서 어떻게 편성·집행되는지와 속기사 인력 운영을 안정화할 방안을 물었다. 또 365스터디룸 조성 사업의 총예산과 운영 방식, 사실상 상시 개방에 해당하는 24시간 운영 시 인력 대책, 준공 시점을 따졌다.

아울러 사립학교 선정 기준과 징계 이력 학교 제외 여부도 확인했다. 외국인학교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청 간 예산 미스매치 경위와 세입 누락에 따른 집행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 교육협력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주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속기료는 정원 확보가 막힌 상황에서 본예산에 5개월분을 올렸으나 3개월분만 반영돼 부족한 2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으며, 코로나 이후 학교폭력 사안이 늘어난 만큼 현장에서는 속기사 운영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남 정책국장은 속기사 채용은 비정규직 양산 문제까지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6개월가량의 운영 결과와 학교폭력 발생 양상, 다른 대체수단과 전국 사례를 검토한 뒤 내년 예산 편성 전 채용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365스터디룸은 학생들의 자율학습 환경을 넓히기 위한 공간으로 주말·방학 운영계획과 필요 인력을 학교 실정에 맞게 세우겠다고 했고, 외국인학교 교육협력지원사업의 미스매치는 시와의 협의 및 내부 소통 과정에서 세입 반영이 누락된 데 따른 것으로 학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속기료 문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정상적인 인력 채용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가능하면 속기료보다 속기사 채용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으며, 사립학교 징계와 행·재정 조치의 연계도 학생 학습권과 부당결부 금지 범위 안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24개교 365스터디룸 조성에 102억 원을 편성해 개인학습·토의·온라인학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심야나 주말 이용 수요가 많으면 교사·시간제 인력·학부모 자원봉사 등을 활용하고 시범운영 만족도를 바탕으로 선정 학교를 정했으며 징계 관련 학교는 제외했고 준공은 늦어도 내년 2월 28일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