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예방 홍보예산 놓고 실효성·필요성 충돌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캠페인 방송 예산의 실효성과 편성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캠페인 방송 예산이 실제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지와 방송 송출 방식·빈도에 비해 산출 근거가 충분한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제작 이후 방송사 송출까지 포함된 예산인지, 수요조사 없이 일회성 홍보에 그칠 우려는 없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기존 교류체험학습 예산이 삭감된 점을 거론하며, 콘텐츠 제작보다 학생들의 직접 만남이나 유튜버 연계 방식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남 정책국장은 해당 예산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용 동영상의 제작·송출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완성 뒤 방송 송출과 교육자료 활용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큰 만큼 대국민과 학생 대상의 공개 홍보가 필요하다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되 유튜버 활용 같은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다음 추경 시기와 관련해 12월 말 예산 일정을 언급했다.

서 위원은 방송 콘텐츠 중심의 예산이 효과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재검토 또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 국장은 사이버폭력 심각성에 대한 공개 홍보가 필요하다며 우선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방송 송출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와 그 비용이 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