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74곳도 반환 검토'...교육청 '소송 거쳐야'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대법원 승소 8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금 반환 이후 나머지 74개 유치원 처리 방안을 두고 선제 반환 검토론과 소송 절차 불가피론의 입장차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2019년 특정감사 뒤 보조금 회수 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 82곳 중 8곳이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만큼, 나머지 74곳도 같은 결과가 예상되는 사안인지 물었다. 박 위원은 교육청이 교육부와 감사원에 문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반환 여부를 이미 결정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어 같은 소송이 반복되면 행정력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반환 계획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교육청도 74개 유치원이 소송 없이 해결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교육부와 감사원에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교육청이 적극행정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소송이 제기돼야 한다는 해석을 받아, 이번에는 8개 유치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74개 유치원에 대한 반환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입장을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시 한번 교육부 등에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율 위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나머지 74개 유치원에 대해서도 반환 결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김환식 부교육감은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반환을 추진하기 어렵고, 소송이 제기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집행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