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자치분권 확대·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대응 점검

2023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분권 확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대응을 비롯해 납북귀환어부 지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난민지위 인정자 현황 파악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와 중앙 권한의 지역 이관을 위해 분권 대응 태스크포스팀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관련해 환경, 노동, 인권 등 분야별 대응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며, 산하 노동조합협의회와의 협력,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안내와 지원, 이주노동자 양식장 인권침해 및 난민지위 인정자 현황 파악 등도 함께 주문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고 자치분권이 그 안에 포함돼 기획실과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납북귀환어부 조례가 통과된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고,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난민 관련 사항은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