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석면 철거·태블릿PC 보급 선제 검증 촉구…교육청은 단계 추진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석면 철거 예산 반영과 태블릿PC 보급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교육청이 4300억 원대 기금을 적립하면서도 추경에 시급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따졌다. 그는 석면 철거는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연차별 추진이 아니라 가능한 한 앞당겨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태블릿PC 보급사업은 사전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학교 인터넷 인프라가 전체 학생 동시 접속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블릿PC 대신 노트북 도입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추경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한 뒤 남은 재원을 기금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석면 철거는 방학 기간 공사와 업체 수급, 연계 공사 등의 제약으로 교육부 계획상 2027년까지 추진하되 내부적으로는 2026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태블릿PC는 비용과 휴대성, 선호도 측면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학교 무선망과 AP가 이미 최신형으로 보급돼 있어 기본적인 태블릿PC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 수가 많은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최적화 솔루션을 시범 적용한 뒤 속도 저하나 패킷 손실 여부를 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해당 솔루션은 필수 설비가 아니며 전 학교 일괄 도입에는 80억~100억 원가량이 들어, 현재로서는 학교 전체가 먹통이 되기보다는 다소 불편한 수준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남 정책국장은 시범학교에서 약 400대를 활용한 결과 일상적 수업과 콘텐츠 활용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대규모 동시 접속 상황은 더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태블릿PC가 디지털교과서와 쌍방향 수업에 가격 대비 효용성이 높아 정책 방향을 그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철의 위원은 석면 철거와 디지털기기 보급 모두 학생 안전과 예산 효율을 위해 선제 검증과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반면 교육청은 석면 철거는 공사 여건과 지침상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태블릿PC 보급도 현재 인프라와 비용, 수요를 고려해 시범 운영과 단계적 확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