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특수교육원 용역 삭감 사유·추진 시점 질의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원 정책연구용역 삭감 사유와 향후 설립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예산서 149쪽의 특수교육원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해, 본예산에 편성돼 일부 집행까지 이뤄진 사업이 왜 삭감 대상으로 올라왔는지 물었다. 이어 특수교육원 설립이 필요한 정책이라면 정권과 교육감 교체에 따라 지연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할 때 현재의 특수교육지원센터만으로는 감당이 쉽지 않아 더 큰 기관 설립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본청·지원청·직속기관의 기능을 재정리하는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어서,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립된 뒤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일단 중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특수교육원의 필요성과 역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기능과 정체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특수교육 서비스 강화라는 기본 방향 아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