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감액 예산 재편성·중복 편성 추궁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청 감액 사업의 본예산 재편성 배경과 유사·중복 사업 조정 부재, 사전 협의 없는 예산 편성, 안심알리미 낙찰차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현장체험학습,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자유수강권, Wee클래스, 교사동 증축,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등 여러 사업의 감액 사유를 따져 물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수요조사와 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집중 질의했다. 특히 코로나로 이미 시작된 사업이나 수년째 반복 감액된 사업이 본예산에 다시 편성된 배경과 유사·중복 사업 간 조정이 없었던 이유를 문제 삼았다.

또 교사동 증축처럼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이 잡힌 사례와 안심알리미의 큰 낙찰차액 발생 경위를 확인했다. 아울러 교육청 예산 시스템이 시민에게도 이해하기 어렵고 중복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 협의를 촉구했다.

정종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시·도교류체험학습은 희망학교 감소로 일몰이 타당하고, 사이버폭력 예방 방송캠페인은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해 학생·학부모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예산 감축은 사립학교 상담사를 정규 전문상담교사로 대체 채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속기사는 정식 정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서부교육장이 같은 입장이며,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의 1원 낙찰은 기존 시설을 갖춘 업체가 4~6학년 유료 서비스 수익까지 감안해 저가 입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자유수강권 감액은 2021년 하반기 교육회복종합방안에 따른 유사 사업 집행과 편성 시기의 불일치에서 비롯됐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의 필요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데이터와 수요조사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예산 시스템 개편 문제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은 대한민국교사합창제 예산은 추진을 전제로 편성했지만 코로나와 운영 여건 변화로 감액할 수밖에 있었고 관련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광산구 고등학교들이 당초에는 더 이상 늘릴 교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7월 과밀학급 해소 협의 과정에서 증축보다 학교별 일반교실 전환이 낫다는 쪽으로 계획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정낙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당초 1인당 15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경쟁 과열로 저가 낙찰이 발생해 차액이 생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