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육청 예산 시·도 분담금 의무지출 여부 질의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청 관련 예산의 시·도 분담금이 모두 법정의무로 지급되는지와 특별교부금 분담사업의 의무 지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교육청 관련 예산에서 시·도 분담금이 상당한데 이 금액이 모두 법정의무로 지급되는 것인지 물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며, 3%인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전국 단위 사업에 시·도가 분담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고 대부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