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교육청 추경 규모·사립학교 지원 필요성 집중 점검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역사체험프로그램과 3D프린터 환경개선, 사립교사 신규채용 지원, 교육감 공약사업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역사체험프로그램이 기존에도 운영됐는지와 3D프린터 환경개선 추경 예산이 보급 학교 전체를 포괄하는지, 추가 예산 편성 가능성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어 사립교사 신규채용 지원 예산의 필요성을 따지며 문제가 발생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은 감액 등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감 공약사업 관련 추경 예산 규모가 큰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역사체험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사업의 증액 편성이며 3D프린터 환경개선 예산은 31개교를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문제가 있는 사립학교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법적 측면을 함께 검토해 상응하는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추경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남 정책국장은 사립교사 신규채용 지원 예산은 공립과 함께 치르는 1차 임용시험과 2차 수업실연, 3차 면접에 필요한 문제 출제와 관리, 고사 지원 등에 드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