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투자기업 지원 예산 60억 추가 편성 놓고 추경 적정성 공방

2022년 7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도내 투자기업 지원 예산의 추가 편성과 미래형 자동차 튜닝 지원사업, 코리아인터내셔널 관련 지원사업 운영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은 도내 투자기업 지원 사업에서 기존 예산 외에 입지·시설보조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를 물었고, 추경으로 반복적으로 증액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와 사후관리 및 환수 실적도 함께 질의했다. 이어 미래형 자동차 튜닝 기술 개발 지원 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공모 사업, 코리아인터내셔널 관련 지원사업이 민간보조와 적자 보전 성격으로 운영되는 데 대한 타당성과 관리·감독 책임도 따져 물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투자유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소요를 산출해 60억 원을 추가 반영했으며,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과 추경을 나눠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은 미래형 자동차 튜닝 기술 개발 지원 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공모 사업은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국비 사업이며 도비는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또 코리아인터내셔널 관련 사업은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웠지만 최근 회복세에 있고, 국제행사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