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급경사지 정비 근거·붕괴위험지역 지정 절차 질의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내 도로 급경사지 정비 근거가 된 해빙기 민관합동점검의 시행 시기와 주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관내 도로 급경사지 정비의 근거로 제시된 2022년 해빙기 민관합동점검이 언제부터 시행됐고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지 물었다. 이어 해당 지역이 이전부터 위험했던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광주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질의했다.

이주성 토목부장은 민관합동점검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4월에 여름철 해빙기에 대비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점검한 결과 경사가 심해 흙이 밀려올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해위험지구 관리는 종합건설본부 소관이 아니라 안전실에서 맡고 있으며 관련 대상지는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