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의자료 공개 확대·공공기여금 사용계획 제출 요구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 심의자료 제공 확대와 호남대 쌍촌캠퍼스 공공기여금, 운천·화정근린공원 사업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추경 예산안 심의 기간이 10일가량에 불과하고 사업설명서만으로는 사업 내용과 편성 배경을 파악하기 어려워 효율적인 심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서가 예산실에 제출한 자료와 시장 방침, 조서 등을 의원실에 제공하고, 의회 직원과 정책지원관이 행정포털에서 비공개로 묶인 관련 자료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남대 쌍촌캠퍼스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총액과 사용처, 산출 방식, 운천·화정근린공원 사업비 증액 배경을 질의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최원석 도시계획과장은 안 위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추경 일정과 인사로 인수인계가 촉박했던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을 평소에도 위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심의 자료 공개 문제는 예산부서와 시의회와 협의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고,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남대 쌍촌캠퍼스 관련 공공기여금은 총 242억 원으로 이 가운데 37억 원은 구역 내 도로와 소공원 조성에, 205억 원은 운천·화정근린공원 조성에 쓰기로 했으며, 공공기여금 산출내역과 사용계획 등 요청 자료를 즉시 제공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