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고려인 의료지원·5·18 왜곡대응 예산 집행 점검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우크라이나 고려인동포 의료 지원 강화 필요성과 5·18 역사왜곡 대응 예산 반환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광주 고려인마을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고려인동포들이 노약자와 여성, 아동 중심인 만큼 상담보다 의료 지원 예산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 회복과 진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5·18 역사왜곡 대응 예산 5200여만 원이 반환된 경위와, 민주평화인권국 전반의 국비 반환 규모가 큰 점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항공권 발급을 받아 입국한 고려인동포가 550~560명가량이며, 이 중 약 420명이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상담으로 표시된 증액 예산은 실제로는 시장 특별지시에 따라 추가 입국자들의 항공권 지원에 쓰이는 것이며, 진료소는 의약품 부족으로 1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약자와 여성, 청소년이 많은 만큼 건강상태 전수조사와 주거·취업·교육을 포함한 종합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 역사왜곡 대응 예산 반환은 코로나19로 집회와 시위가 줄고 특별법 개정 이후 왜곡 행위가 감소한 영향이라며, 앞으로는 관련 콘텐츠 보급과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